2016년06월25일 10번
[과목 구분 없음]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고시 및 효력 상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?
- ① 사업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적공부에 사업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②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③ 지적소관청이 일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기간 내에 조사 및 측량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로 사업지구의 지정은 효력이 상실된다.
- ④ 시⋅도지사는 사업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시행되는 것으로, 지적소관청은 사업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2년 내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. 따라서 사업지구의 지정이 효력 상실되는 경우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시행 여부와는 무관합니다.